앵커 :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은 남북한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간 평화경제를 실현하려면 SDG, 즉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대북대화 정체는 남북미 간 신뢰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 향후에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북한 측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 : 협력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도 이득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실현 여부를 떠나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만 행위자들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그림이 미래에는 구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하는데 실은 남북미 모두 서로에 믿음을 주는 정책을 펼치지 못한 것입니다.
송 원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등 체제 안전보장을 원하는 북한이 합의사항 불이행 등을 주장하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 역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려운 수위의 비난 담화 등으로 한국과 미국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현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모든 대북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을 전제로 한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늦출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도 같은 토론회에서 남북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갖고 함께 추진해나가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 : 북한이 지금은 인도적 지원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진 교수는 설사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이를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결국 당사자 간 신뢰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등을 통해 북한과의 신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종운 한신대 교수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최빈국인 북한 주민들이 이를 통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운 한신대 교수 : 북한이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음으로써 가장 취약한 계층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 교수는 대북제재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