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방어와 장사정포 요격 능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한국 군이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
대남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으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요격체계,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해 이르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강철로 만든 지붕이라는 의미의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지난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영토를 돔(Dome), 즉 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며 적의 단거리 미사일과 포탄 등을 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초대형 방사포 등을 쐈는데, 모두 유도 기능이 있는 일종의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요격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향후 한국형 아이언돔이 배치되면 이런 것들도 요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군은 이 같은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계획을 비롯해 미사일 전력 확충과 북한 등 적 미사일 탐지·요격 체계 고도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추가 배치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에도 착수해 지금보다 3배 많은 수준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하는 한편, 적 미사일 탐지 능력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감시·정찰 능력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한국 군은 정찰기 성능 개선 등을 통해 방공식별구역(KADIZ)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의 통신·계기정보를 24시간 탐지할 수 있는 공중신호정보 수집체계를 확충하고, 2025년까지 군사용 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는 가운데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착수합니다.
초소형 정찰위성의 경우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진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쏘아올릴 방침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관련해 장거리미사일방어체계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부분과 정찰 감시체계, 특히 초소형 정찰위성이나 중고도 무인정찰기 전력화 등도 이번에 반영된 것을 보니, 특히 북한과 전작권 전환 관련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을 통한 한국 군의 해양 전력 강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2030년 전력화를 목표로 전투기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3만 톤급 경항모 도입을 추진해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 내 기술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4천 톤급 잠수함 건조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최근 강화도 월북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군 경계·감시 체계 보완을 위해 울타리와 경계초소, 경계등 등 경계시설 보완과 함께 917개 주둔지와 항구·포구에 대한 폐쇄회로TV(CCTV), 경계인력 확충도 이뤄집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중기계획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모두 2천5백3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425억 달러 정도로 잡혀 있는 국방 예산은 매년 평균 6.1%씩 증가해 중기계획 마지막 해인 2025년에는 570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이번 달 실시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훈련 일정과 관련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한미가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