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국방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한미일 간 국방장관 회담 일정을 현재 조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해 온 3국 간 국방장관 회담.
한국 국방부는 21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부터 3국 간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미국,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지만 아직 일시가 정해지지 않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의 영향과 각국의 일정으로 인해 아직 3국 모두에게 맞는 적절한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연합뉴스는 이날 미국이 오는 29일 미국령 섬 괌에서 회담을 개최하자는 입장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했지만 한국 측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신형 코로나의 한국 내 재확산세 등 내부 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회담에 불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가로 삼고 있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이탈할 경우 협력 관계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부터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만큼 미국으로선 3국 간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국이 주도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신형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례적으로 해온 대화를 최근에는 못 했으니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해 회담 참여를 망설이는 것일 수 있지만, 만일 불참이 계속된다면 한·미·일 3국 뿐 아니라 한·미 양자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한국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해외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 미국의 계획과 관련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 미국이 전반적으로 해외주둔 미군 대비태세를 빠르게 조정중인데 이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미국과의 방위공조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갖고 있는 큰 전략에서 한국을 다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단 점에서 걱정이 됩니다.
박 교수는 또 중국이 올 연말 미국 대통령선거 국면에 맞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등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을 미국의 ‘반중전선’에서 떼어놓고자 시도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