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내년 1월로 예고한 8차 당대회를 통해 그동안 시도해온 경제 분권화 대신 경제를 다시 중앙으로 집권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소집을 예고한 북한.
지난 19일 열린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가운데 내년 8차 당대회에선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6일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지도력)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경제의 ‘재집권화’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폐기하고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해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재정이나 자원, 외화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필요한 곳에 효율적·계획적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중앙에서 하부 단위로 목표치를 하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마도 경제 재집권화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임 실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나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의 불리함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며, 이는 이른바 ‘수령의 무오류성’을 전제하는 북한체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7차 당대회 이후 불과 4년 8개월 만에 8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통 10년 단위로 회의를 열어온 선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현상임을 감안하면, 이는 북한이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당대회에서는 경제정책과 관련한 매우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일관되게 추진돼온 경제의 분권화와 달리 경제를 다시 중앙으로 집권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게 임 실장의 설명입니다.
임 실장은 또 이 같은 노선에 따라 북한의 발전전략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발전계획의 핵심은 자원배분인 만큼 북한이 핵 억제력 강화 등 군비확장 정책을 추진한다면 한정된 자원을 군수에 집중하는 선군경제노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북한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해 이른바 ‘제2의 고난의 행군’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내세운 장기적 정면돌파전을 위해 군수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속도 중심의 발전노선보다는 군수와 민수, 중공업과 경공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안정을 우선하는 균형 중심의 발전노선을 통해 장기적 버티기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 만일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균형 우선 발전전략을 추진한다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비 확장정책이나 핵·미사일 실험 등의 전략적인 도발을 자제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장기적인 정면돌파전, 즉 내핍경제의 안정화를 통한 버티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과 이 과정에서 경제 재집권화 등 경제개혁 후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의 체제변화에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임 실장은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