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내년쯤 한국 정부와 대화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한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 ‘2020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대화의 문을 닫은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년쯤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선거를 앞두고 대북정책의 성과가 필요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 북한은 2021년이 한국 정부를 상대하기에 더 좋은 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철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후에는 분명히 성과가 필요할 것이란 점을 알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류하려 할 수 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한국 대선을 앞둔 내년이 한국 정부를 상대하기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 현재는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이 대화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지만 북한은 유리한 시점이 될 때까지 답을 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 현 시점에는 한국이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북 대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과는 대화의 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라며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미 대선이 끝난 후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대선 시기를 고려해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제재 등 외교적인 압박과 포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압박은 필수적이지만 외교적인 포용도 함께 추구해야 하며, 이는 압박만 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어려운 길이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을 상대할 때는 늘 예측불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북한이 재래식 무기 뿐 아니라 핵무기나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때로는 사이버 공격 등 창의적인 수단으로 공격해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화를 할지, 문을 닫을지를 늘 북한이 주도한다”는 점을 북한을 상대할 때의 어려움으로 든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압박이 없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야 긍정적인 지역 내 역학관계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미국 안보의 ‘핵심축’이라며 특히 동맹의 군사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군축대표 및 사무차장은 같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나카미츠 대표는 그러면서 이 같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라며 이를 달성해야만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외교적인 노력, 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 문제 등 인도주적인 노력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판지서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났지만 북한 비핵화의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같은 어려운 도전과제를 해결하려면 대원칙을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국들 간 주기적인 실무 회의와 잦은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