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조건부 연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북핵 위협 등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일본에 통보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협정 종료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한국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사실상 협정에 대한 조건부 연기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한일 양국은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를 통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게 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한반도와 지역 내 정세 안정과 안보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종료 연기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지난 8월 23일 부터 정확히 석 달 만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지소미아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한국 정치권도 한국 정부의 발표에 일제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한일 양국을 통해 지소미아가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도 북핵 위협 등 현재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감안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협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간에도 협력이 유지돼야 지역 내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됐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또 약해진 한미일 협력관계가 북한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화하는 결정을 한다면 한국을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국에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도 만일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동맹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지소미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지역 내의 큰 틀에서 지소미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됐다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전략에 과연 한국이 함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한반도 유사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일 양국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원을 받으려면 미국 뿐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 소장: 긴급하게 군사정보가 필요할 때 미국과 일본의 후방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도움을 한미동맹에서 받는 경우에도 일본 내 후방기지에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지소미아를 지속함에 따른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이 반도체 등 한국산 핵심소재 3개에 대해 수출 규제조치를 한 것 등을 이유로 일본 측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