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 한 해 경제재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미북 비핵화 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주장한 북한.
한국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제재의 장기적 국면에 대응해 올 한 해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열린 ‘북한 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북한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 등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를 완수해야 하는 만큼 올 한 해 미북 비핵화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에게 2020년은 내년에 8차 당 대회를 하기 위해 큰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면 북한도 바깥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주력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바깥에 기대를 갖고 신경을 쓰는 순간 노력이 밖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2020년 한 해 동안 아무런 합의없이 끝날 수 있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도 북한이 핵보유 전략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미북 비핵화 대화의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관세 소장은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취소나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지난 70년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립과 대결 구도 속에서 많은 위협과 대화가 있었지만 결국은 (북한이) 미국을 통해 체제 문제를 해결하고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전원회의를 계기로 ‘핵·경제 조건부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핵·경제 딜레마, 즉 문제를 ‘자력갱생’으로 극복하고 핵 억제력을 강화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의 종료를 선포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구갑우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레드라인 이른바 금지선을 넘지 않으면서 대외적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될 때까지 인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상순 평택대 교수는 지난 8일 ‘북한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겠지만 지난해 10월처럼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임 교수는 이어 북한이 현재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에게 제재 해제를 비롯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 완화를 받아들이긴 어렵기 때문에 미북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