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외교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미북·남북 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한국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2021년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기초해 미북과 남북 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상과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 등과 같이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의 틀을 조기에 구축하고 미북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북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이 자리에서 미국의 신행정부를 비롯해 주요국 등과의 다양한 채널, 즉 통로로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어 올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우선 현재 끊어진 기존의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 서울과 평양 간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연락채널이 복원될 경우,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등과 같은 방역 현안의 협의를 시작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고위급회담 재개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6월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간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남북군사회담 개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을 모색하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한 달 후인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 이후 후속 군사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강한 안보의 구현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할 것이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억제하고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동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북한이 호응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군사회담을 통해 9·19 군사합의 전면 시행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 내 전 감시초소(GP) 철수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도 마련해 북측과 합의하고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어 북한이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미·대남 조건부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와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