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외교부가 '2020 외교백서'를 통해 미북 대화 국면이 완전히 붕괴되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의 한국 정부 외교정책 기조와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 ‘2020 외교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백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책자로, 이번 백서에는 지난 2019년 10월 이후 미북 간 추가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대화 국면이 완전히 붕괴되진 않았다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연말 북한의 도발이 우려됐지만, 한미 양국의 노력을 바탕으로 도발 없이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이어졌다는 내용도 기술됐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 2019년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즉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지난 4일):한반도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소통의 빈도라든가 심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긴밀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해선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기술됐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여러 현안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미북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발간된 ‘2019 외교백서’에서 일본은 ‘이웃 국가’로 기술됐습니다.
백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선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 탈북민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 아래 체류국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제75차 유엔난민기구 상임위원회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정부에 의한 탈북어민 송환 사건 등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 3700여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