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에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직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락 전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예측 가능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론에 기초해 기존의 정책들의 순서와 조합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성락 전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미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도발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전후나 한미 정상회담 아니면 동경 올림픽이 도발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미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선 한국의 행보에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다수가 취하는 입장에 동참하는 수준의 대처를 해야하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동맹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 전 본부장의 설명입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핵 협상 때와 같이 현실적인 대안 차원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는 대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신 교수는 미 조야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군비통제 협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최소한 못 갖게 만들자. 핵무기는 개발했더라도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든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개발을 일단 막아 놓고 그러고 나서 단계적 협상을 하자는 아이디어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