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정상이 이번주 열릴 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란 한국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을 지낸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17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상윤 교수는 이날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과 이낙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을 어떻게 대화와 외교의 장으로 나오게 할 것인지를 핵심의제로 다룰 것으로 본다며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복귀시킬 거냐 하는 문제죠. 이걸 위해서 미국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적인 상황인데요. 주고받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순서로 주고받게 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 교수는 이와 함께 북한 인권과 대북 정보 유입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큰 문제로 부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이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인 접근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한미 두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유인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 그 다음에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를 감축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어떤 걸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 그런데 그건 아직 안 보이고 있거든요.
문 이사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은 이를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 순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고유환 원장은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대미 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해두고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전략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 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내부적으로 겪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자체적인 힘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