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북한 측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은 18일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은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이란 제목의 공동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며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공통의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가한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간 기념 화상회의에서 비핵화의 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뤄지더라도 북한과의 포괄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러한 합의의 최종 상태는 무엇일까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입니다. 최종 상태는 명확하게 목표로 삼되 그 합의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한미 양국이 ‘톱다운’, 즉 정상들로부터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방식과 ‘바텀업’, 즉 실무진들로부터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말고 양쪽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협상과 동맹 연합방위태세 강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억제력은 외교적 협상과 동맹 방어태세 강화의 균형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야욕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와 경제 유인책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중요 도구로서 동시에 활용되어야 한다며 경제적 관여가 북한이 위협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북한을 글로벌 경제 체제에 통합하며, 남북한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저희의 전략은 핵무기 보유 및 개발에 따르는 비용을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핵을 포기했을 때 얻게 될 보상이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홍균 전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중국의 참여가 없다면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중 경쟁이 협력의 걸림돌이 되겠지만 북한 문제는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이므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만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과 억제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 :제 생각에는 한미 양국이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고 미국인 가족들이 한국에 와있는 이상 북한이나 중국 그 어느 누구도 미국인을 살해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CSIS와 최종현학술원이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지난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전직 정부 관료와 학자 모두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 측에선 존 햄리 CSIS 소장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한국 측에서는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과 윤영관 전 한국 외교부 장관,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