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수직적 통치를 강화하면서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역할 분담을 통한 수평적 협치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은 7일 북한이 국가 정상화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경제의 오래된 과제인 ‘당의 행정 대행’을 통제하고 내각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북한식 거버넌스, 즉 통치방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일한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식 거버넌스 개혁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수직적 통치를 바탕으로 하되 정당과 정부인 당정, 중앙과 지방, 중앙계획과 시장 등 부문 간 수평적 협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일한 동국대 DMZ평화센터 연구위원:기존의 수직적 통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당정이 협치하는 내각의 권한을 강화해서 당과 내각이, 당과 정부가 효율적인 경제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치하라는 것이죠. 그 내각 권한의 강화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당정 역할 분담 핵심은 내각의 권한을 강화해 당이 경제발전 노선과 방향을 제시하면 내각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체제는 등장 이후 당정의 부문 간 역할 분담과 시너지를 주문했다며 숙청된 장성택의 주요 범법행위가 공식적으로 당의 과도한 ‘행정 대행’과 ‘내각책임제 원칙 위반’인 점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총비서가 ‘유일적 영도체계’로 여전히 절대권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신문 1면에도 이제 총리나 부총리, 위원장, 부위원장급의 사람들의 현지요해 사진들이 자주 게재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 제가 만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저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1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제1비서를 신설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이 또한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기보단 책임을 분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에선 기존에 고위 권력층을 중심으로 한 공포정치가 당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포정치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체적으로 각종 검열이 증대하면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수탈이 증대하는 영향이 있고, 민생고가 심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 확장되면서 독재가 심화되는 양상이죠. 그래서 수령과 관료와 주민 간의 불안과 불신의 딜레마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당과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의 삼중통제가 계속 강화되고 연좌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한 주민들이 저항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