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에선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국과의 연락선을 폐기한 것에 대해 북한 스스로가 심리전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 위협과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
김용현 전 한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연락선을 차단한 북한의 의도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북한은 심리전에 취약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전 한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핵만큼은 아니지만 핵에 버금가는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비대칭 전략입니다. 정상적인 정부고 국가라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북한은 9일 오전 관영매체를 통해 같은 날 정오를 기해 남북 간의 모든 통신연락 통로를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이날 하루 동안 한국 측의 모든 연락시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도 북한은 과거부터 한국과의 대화에 나설 때마다 대북전단 살포 등 심리전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소식 전파는 북한의 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이를 규제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포기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 한국 내 탈북민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북한 당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당국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문제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남북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대북전단 규제방안이 포함된 법률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북한 측의 남북 간 연락선 차단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저자세를 보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당당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미사일 도발과 감시초소(GP) 총격 등으로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어긴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 순종하는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연락선 차단 조치는 내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판 흔들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장기화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워져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판을 흔들고 싶어하는데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 삼아서 판을 흔들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연락선 차단 조치에 대해 대남 압박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며 차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