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1일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과 물품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내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한국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겁니다.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 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는 것이 한국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러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한국 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지난 9일부터 한국과의 모든 통신연락 통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11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낸 단체인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통일부는 두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대북 물품 반출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공안전법의 경우, 탈북민 단체가 최근 드론, 즉 무인 소형 항공기를 활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휴전선 인근 군사지역과 같이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제한된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선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탈북민 단체가 쌀과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을 담아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북한에 도달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가 되는 경우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양에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금지한 공유수면법을 적용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국군 경계초소(GP) 총격에도 침묵했던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전단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어 얼마전까지 대북전단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던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에 이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국 내 탈북민단체들은 지난 8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이자 인권의 문제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지난 8일): 북한 세습 독재정권으로부터 자유를 억압받고 인권을 짓밟히는 북한 동포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이것은 2천 5백만 북한 동포의 천부인권의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10년 간 북한으로 날려보낸 전단이 최소 2천만장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94번에 걸쳐 총 1천923만9천장의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 중 17번은 전단의 수량이 확인되지 않아 더 많은 전단이 북한으로 날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전단뿐 아니라 휴대용 저장매체인 USB와 SD카드, 소책자, 컵라면, 1달러 지폐 등을 보내왔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낸 단체로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노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 인민의소리, 북한인권단체인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미국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재단(Human Rights Foundation) 등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 중 북한의 대남위협이나 지역주민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12건을 제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