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사회 대화 촉구에 응할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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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이번 G7, 즉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관여 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분간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4일 G7, 즉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난 13일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외교적 관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북정책을 환영한 것 등은 한국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밝혀 온 입장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도 국제사회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대해 공통적인 지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 측이 거듭 제기하고 있는 대화와 협력에 호응해 나오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G7 공동성명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과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행동 변화도 촉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IVA) 또는 비핵화(CVID)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적인 입장이 확인됨으로써 북핵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로 향하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해결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내부 단속과 체제에 대한 도전적인 요소를 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도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대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작은 것부터 실현하면 일이 점차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정상들은 현지시간으로 13일 영국 콘웰에서 대면 정상회의를 가진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도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