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가 지난 2010년 천안한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바꿀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는 22일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한 폭침 사건과 관련한 일각의 의혹제기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혼란과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해당 문제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 :대한민국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천안함 문제에 대해 정리를 내린 겁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꿀 아무런 새로운 상황이 없습니다.
앞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 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폭침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으며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가 ‘신씨가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한 바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 한국 서해에 있는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천안함에 타고 있던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 :우리는 모처럼 북한의 지도자 입에서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레벨이든 간에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이고, 한국 정부도 이 모멘텀,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해 최근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말한 것처럼 한미도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돼 있다며 북한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침착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 1차관: 저는 이걸 장외 시그널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협상장 안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들어가기 전에 여러 시그널을 던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강제북송한 탈북민들의 생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동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으나 신빙성 여부 등으로 인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 2월 16일 동해를 헤엄쳐 남하한 탈북민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이용해 역선전을 강화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그 정황 속에서 비춰보면 (이 탈북민은) 당연히 남쪽으로 가면 남쪽에서 북송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었기 때문에 자기는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교육도 받고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두 명이 오징어잡이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바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1월 개정된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관련해 적화통일 포기 등의 해석은 과한 해석으로 있는 그대로를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 '민족해방', '군국주의' 표현과 '남조선 인민투쟁 지원' 등의 표현이 삭제된 부분은 이전에 비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대미, 대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고 대남 관계에 대해서도 적화통일 등 관련 전략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아무런 전제나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북한과의 연락통로 복원 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