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에선 '선 남북경제협력 후 비핵화' 방식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23일 현시점에서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연 교수는 이날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온라인 학술행사에서 경제제재가 북한 비핵화의 거의 유일한 수단인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 남북 경제협력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인데 경협을 통해서 비핵화를 선순환시키는 구도를 아직까지 본적이 없습니다. 어떤 구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도는 오히려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북제재에 이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까지 봉쇄함에 따라 무역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이 전년도대비 각각 80퍼센트와 68퍼센트 감소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 제재 이전 북한의 대중 수출을 100이라고 할 때, 지금의 수출은 5이하입니다. 95이상이 준 것입니다. 만약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이대로 지속된다고 보고 특히 내년까지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북한 경제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 충격의 3분의 2정도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협상과 도발 사이에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도록 한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식이라며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대비해 제재 완화·해제와 미북 관계 개선, 북한 경제 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한미 간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된다면 북한 문제가 미중 경쟁 구도 속 일종의 하위개념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한 전 차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북한 카드를 더 강화해 북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억제책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외교부 차관 :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억제 방안을 한미 양국이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한 전 차관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 항공모함 운영 차질이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엔 미국이 한반도 문제 발생 시 전략폭격기인 B-1B 등 공군 전략자산을 많이 활용해온 만큼 그런 측면에서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