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최근 재입북한 탈북민을 빌미로 한국 정부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9일 최근 탈북민의 재입북 사건에 대해 인력과 장비 부족, 군기강 해이 등 한국군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강 부원장은 이날 ‘아산 외교안보 이야기’ 온라인 대담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해온 북한이 탈북민의 재입북 사건을 이용해 자국 내 코로나 발생을 한국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취해왔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책이 맞았다. 그런데 남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남한의 책임이니까 배상, 보상해라는 것이 북한이 취할 다음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절기가 다가갈수록 코로나의 확산이 빨리질 수 있는 만큼 북한 입장에선 관련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악성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지난 19일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탈북민을 신형 코로나 확진자로 분류해 관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온라인 대담회에서 북한이 자국 내 코로나 확산을 한국 탓으로 돌려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한국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사방에 신형 코로나를 퍼뜨리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감지를 해냈고, 감염관련 정보도 공유를 한다. 북한 쪽에서 굉장히 한국한테 뭔가를 주는 듯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이 한국과의 보건협력에 당장 나서긴 보단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북한이 봉쇄 조치와 접경지역 감시 강화 차원에서 개성지역과 비무장지대(DMZ) 내 초소(GP)에 병력을 재배치하면서 도발이 아닌 방역 차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28일 민주평통이 주최한 강연에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의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쪽에서 보건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면제 범위들을 넓혀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남북 간 보건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남북 간 양자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등 동북아지역의 다자협력구조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18년 합의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전염성 질병의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과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