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17일 북한이 지난 20여년 동안 핵무기를 지속 고도화해왔다며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그리고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상윤 교수는 이날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핵 없는 상태에서의 진정한 남북 공존과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나 공갈을 쳤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걸 어떻게 막고서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마 교수는 가령 북한의 핵을 용인한 상태에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남북 간 핵억제가 가능한 상태가 돼야 하는 만큼 한국의 핵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핵위협 없는 평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김연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도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된 상태라고 언급하며 북한과의 평화협정(조약)에 있어 주요 당사자인 미국 입장에선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을 추구할 리가 없고 한국도 핵이 있는 북한과 통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민족·통일 문제와 분리시켜 안보 대 안보의 문제로 보고 국제 공조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핵 동결과 미북 연락사무소 교환, 핵 불능화와 미북 상주대표부 교환, 핵 폐기와 미북 대사급 수교 또는 북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안보 대 안보로 가서 국제 공조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핵을 폐기하는 이 교환과 그 공간에서의 남북 공조를 열어가는 길 말고 과연 북한의 NPT탈퇴부터 핵실험, 핵 고도화로 이어지는 장기 국가전략에 대해 해법이 있을지…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북한의 경우 21세기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권과 발전권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담보의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이사장은 또 핵무기는 형식상으로는 군사적 무기지만 내용상으론 정치적 무기라고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는 한국과의 정치적, 비군사적인 관계에서 핵무기를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는 아직 불완전하고 남북관계 또한 여전히 유동적이라며 한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