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의 결실을 만들어 나가는 시작점으로써 올해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해 지난 10일부터 남북 통신연락선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한국정치학회가 개최한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결실을 만드는 과정을 시작하는 시점으로써 올해 하반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정치 일정과 또 내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등의 영향 그리고 어쩌면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의 변수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간 실질적 대화가 재개된다면 오는 9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10월 G20 즉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협력 재개와 신뢰 구축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비핵화와 제재 완화, 미북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진전 등을 협상할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진정성 있는 일관성’이라고 언급하며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안보적 상황과 분리해 정치적 수요가 아닌 인도적 수요에 따라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 재해재난, 기후변화에서 시작해서 식량, 비료 등의 민생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석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 대화를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화를 향한 국면 자체는 멈춰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이날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북관계의 교착 국면에서 북한은 협상 가능성을 안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취한 뒤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하는 것만이 한반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며, 다만 이는 북한이 협상의 결과를 위반했을 때 그 동안의 협상 결과를 모두 되돌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경제난과 식량난, 보건의료 위기 등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의 해소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 재개와 관계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내적 위기국면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감행할 여력이 없으며, 인민군 상당수가 수해복구와 건설·토목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만큼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고강도 전략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남북 통신선 가동을 정상화해 실무접촉을 재개하고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화상방식의 남북 정상회담 조기 성사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