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남의존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중국이 부상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대남 의존도를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지환 교수는 이날 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이 개최한 온라인 학술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첨예화되는 동북아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의 대남의존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북한은 구조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밀어붙였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미중 경쟁 구조 속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은 못 할지라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분적인 변수 사항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를 못 했으며 많은 기회 또한 상실해왔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입니다.
황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함은 물론 중국과의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취해야 하며 한미, 한중 관계를 활용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중 경쟁 구도에서 기존의 미국의 대북 접근법으로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매개로 한 대북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기존 사례를 보면 늘 미북 관계보다는 북중 관계가 앞서간 것이 사실이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미북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미북 관계의 전환이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중국이 선점해버렸습니다. 중국이 처음에는 배제됐지만 4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실 북중 관계의 복원을 넘어서 미북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강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와 대북한 비핵화 정책이라는 두 개의 변수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등 전략적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