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22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8일 북한의 핵 능력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지와 비핵화를 위한 경제제재, 북한이 정상국가로 스스로 변모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북 관여 강화를 대북 전략의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재성 교수는 이날 발간한 ‘2022 동아시아연구원(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 대미정책’에서 이와 같은 대북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북 협상은 핵심적 요소이며, 한미동맹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력 촉진은 물론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과의 광범위하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입니다.
전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의 하에 미북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정 부분 수용해 연속성을 확보한 만큼 한국의 차기 정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한국 행정부 간 대북 정책의 성과와 공감대를 효율적으로 이어받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교수는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포괄적인 대미 협력관계 속에서 미북 관계를 중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노선을 정확히 파악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남북 교류·협력과 미북 화해를 조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외교정책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우선 순위를 높게 유지하며 북한 비핵화의 과정이 미중 협력 분야로 안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21세기적 시각에서 풀기 위해선 북한 핵무력 강화의 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재와 억지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영선 명예교수는 지난 6일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 서론’에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병진적 노력은 국제적 제재와 억지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에 점점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의 중간 징검다리로서 부분 비핵화 단계인 핵 동결 협상을 진행하되, 완전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고와 검증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비핵화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관련 당사국과 국제기구들의 협력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 명예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자생적 결정인 만큼 비핵화 여부가 핵심 국가이익에 미칠 손익을 북한 스스로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는 필수적이라면서 한국과 관련 당사국들이 북한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