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다음달 10일에 맞춰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현재 북한의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이 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에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4일과 9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수중 발사 시험에 쓰이는 예인선과 유사한 선박, 정박지 인근의 미확인 차량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준비 가능성을 암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활동에 대해 SLBM 발사 준비라기보단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된 활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은 시제품 개발과 시험평가 단계로 추정되고 양산과 전력화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SLBM 탑재가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의 전력증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해선 평가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의 경우, 북한이 지난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이후 핵실험용 갱도는 기술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며 한미가 긴밀한 공조 하에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은 양국의 공동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해왔으며 앞으로도 공동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진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측근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형태의 위임통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당·정·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정권 장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주요 직위자들에게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 행위는 일부 식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파악한 한국의 국가정보원 입장과 다소 배치되는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 실패 시 책임 회피 차원”에서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태경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지난 8월 20일): 위임 통치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위임 통치.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군사적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욱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의엔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