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엔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 당시 군이 수집한 대북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26일 지난달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 아직 없지만 요청이 온다면 사실 그대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욱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엔 측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 같다며 피살 사건 당시 수집한 대북 첩보 내용을 유엔에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 유엔 인권조사가 되면 그것도 있는 그대로 저희는 제시할 겁니다. 저희는 그것을 판단의 영역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해경에서 수사 판단인데… 저희는 프라이머리 소스(원천 자료) 자체를 그대로 이제 제공...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23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 온라인 상호 대화에서 북한군이 서해 상에서 실종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습니다.
서 장관은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유가족들과 만나겠다며 유가족들에게 첩보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지난 21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후 한국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 장관은 최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가 단언적인 표현으로 한국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은 같다면서 다만 발표 당시 북한에 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 어떤 것은 확인했다, 어떤 것은 추정이다 이런 혼선이 있어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지난달 22일 오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밤 9시 반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최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흔들림 없는 방위조약을 약속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 :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를 받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변화가 (SCM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미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 한미동맹 군사준비 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지속의 필요성 등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