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이달 들어 3차례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지만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에는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언론 담당관은 29일, 최근 북한의 3차례 미사일 발사 관련 사전통보 여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측으로 보낸 통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not aware of any notification sent to IMO.)
그러면서 “관련 항행 경보를 발령해야 할 의무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과 ‘범세계 항행경보서비스에 관한 결의’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equirements to issue relevant navigational warnings are set out in SOLAS and the World 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
해당 협약과 결의는 회원국이 선박 항행 관련 위험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련국에 통지할 의무와, 미사일 발사 등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정된 조정국에 사전 통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해사기구는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지는 경우 선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통보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은 또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이라며 2016년 해사안전위원회 결정회람문(MSC.1/Circ.1551)에는 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last statement issued by IMO was 2017 – and there have not been any updates to MSC.1/Circ.1551…)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017년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국제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성명은 또 2016년 해사안전위원회 결정회람문에 의거해 국제 해운로 상으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군축연구소(UNIDIR)는 29일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역내 미사일 군비경쟁의 위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issile test conducted by North Korea shows the dangers of a missile arms race in the region.)
이어 “북한 당국이 이번 발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기술과 이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ith the DPRK government claiming the test was hypersonic, it's important to look at this technology and how to control it.)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 역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는 최근 몇 주 동안 증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새로운 발사 관련 정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화 제안에 응답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이달 중 3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