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가로 무기나 전략물자가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열린 국제협약 총회에서 군사 폭발물과 특정 전자부품을 포함한 분야의 새로운 수출 통제를 채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협약체인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사무국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수정한 '이중용도물품과 정보, 군수품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2017 기본문건'은 235쪽 분량으로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와 수출규제물자를 분야별로 나눈 명단과 바세나르체제 총회가 채택한 공식문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41개 회원국은 이번 총회에서 군사 폭발물과 특정 전자 부품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 통제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통제 분야의 우주선, 잠수함 디젤 엔진, 컴퓨터 보안 관련 기술, 최첨단 정보 언어(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및 정보 보안과 관련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고 사무국은 설명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 관계자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무기 관련 전문가들이 추가 품목을 결정해 새로운 수출통제품 명단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 관계자 : 재래식 무기와 무기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과 관련한 명단을 재조정하고 회원국과 회원이 아닌 나라와의 거래 정보를 회원국간에 나누기도 합니다.
이 관계자는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에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을 핵물질, 화학, 전자, 컴퓨터, 정보 보안장비, 항법장비, 해상장비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세나르체제가 지난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나라는 11개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콩고공화국, 에리트리아, 코트디부아르, 이라크, 레바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입니다.
바세나르체제는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나 무기류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냉전시절 공산권 국가에 군수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다자수출통제협력위원회'를 토대로 1996년 결성됐으며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등 4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바세나르체제 의장국은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2018년 의장국은 영국입니다.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은 올해 12월 빈에서 총회를 열어 차기 의장국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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