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전문가단 “북 ‘정제유’ 제재위반 다음주 검토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expert panel)이 오는 16일부터 3주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결의 이행과 관련한 2018년 중간 보고서 작성 회의를 연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제재위 전문가단 관계자는 오는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8명의 전문가들이 유엔 회원국들이 그동안 제출한 제재결의 이행보고서를 분석하고 문의와 제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단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유조선들이 해상에서 환적, 즉 선박 간 선박 이전 방식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제유를 북한 항구로 들여왔다는 의혹을 유엔 제재위에 제기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문의에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 회의 시작 후 검토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에 의한 모든 정제 석유 제품의 북한으로의 공급, 판매 또는 이전에 대해 연간 50만 배럴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의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들여간 정유가 최소 약 76만 배럴에 이른다면서 연간 거래량을 초과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한 원유량을 매 90일 마다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전문가단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 전문가로 구성돼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및 분석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