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의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협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9년 연속 국제사회의 돈세탁 최고 위험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엔협약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금융 조치 이행을 추진하는 이 기구는 지난 18일 채택한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종전과 같은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했습니다.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14개 국가 중 북한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위험국가 14개국은 예멘,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몽골, 짐바브웨, 아이슬란드, 이란, 북한입니다.
이들 국가 중 북한이 가장 강력한 제재인 최고수준 제재 대상국이고, 이란이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 (Enhanced due diligence), 나머지 12개국은 제도적인 취약점이 있는 거래 관계 주의국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1년부터 매년 북한을 돈세탁 최고 위험국가로 지목해 왔습니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 열린 총회에서도 투명한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험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총회가 채택한 문건은 국제기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북한을 비롯한 돈세탁 위험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금융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고수준 제재를 받는 북한과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중단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의 회원국과 관련국에는 북한 은행의 해외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외환시장 전문가인 배채환 씨는 이같은 제재로 달러나 유로화 등 미국과 유럽의 화폐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래망이 점점 더 축소될 것이라고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배채환: 북한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안하는 돈세탁을 막는 사법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마약이나 조직 범죄의 자금 세탁 또는 테러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을 정하고,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는 금융제재 조치도 부과합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6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