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는 10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을 비롯한 개인 3명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을 자행한 북한 당국의 책임자 3명을 거래금지와 자산동결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재무부가 이날 인권탄압을 주도한 북한 인사로 지목한 사람들은 정경택 국가안전보위상과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그리고 박광호 선전선동부장입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한 검열 활동이나 인권 침해와 남용을 주도하는 기관과 최고 책임자들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북한 정권을 일관되게 비난해 왔다면서.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NKSPEA)’에 따른 것으로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째입니다.
2016년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포함했고 올해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를 추가하면서 인권탄압의 책임을 최고 권력자들에게 묻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무부는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3차 보고서’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3명과 검열조직들을 추가로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의 제재명단에 포함된 북한 개인과 기관들은 미국 내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기업과의 금융과 상업 거래가 금지됩니다.
재무부의 성명은 2017 년 1 월 이후 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500 명 이상의 개인 및 단체를 상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