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 등 북한 핵문제 해결에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미국이 제3자제재 이행 등 법에 규정된 강력한 대북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의회의 상원 중진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통해 대북압박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겁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 크루즈 (공화∙텍사스) 미국 상원의원은 24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허드슨연구소에서 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에 거의 다다랐다고 밝힌 상태라며 그 동안 미국의 지도력에 기반한 명확한 대북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을 제어하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세가지 대북정책 요소를 제안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먼저 우주에 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진전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불법 자금줄을 끊기 위해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정보유입 작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김정은 정권의 권력 유지에 주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짓 선전을 폭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수동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서는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주도적 대북압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저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그 조력자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는 최근 중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금수품목인 유류를 몰래 옮겨 싣다 적발된 사례를 들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제재를 포함해 대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는 제재를 이행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주창한 '힘에 의한 평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북정책을 주도해야 할 때라고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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