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뉴스분석] 대북제재 재고 발언 논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0:00 / 0:00

앵커 : 안녕하세요. 이번주 토요일부터 격주로 보내드리는 'RFA뉴스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RFA 워싱턴DC 본사와 서울지국에서 다뤘던 굵직한 북한 소식, 영향력을 미쳤던 RFA 뉴스 보도들을 그 뒷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서울지국의 김은지입니다.

:양성원 뉴스 에디터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지난 2주간 저희 RFA DC 본사에서 다뤘던 뉴스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사, 먼저 어떤 걸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지난 2월 27일 주말에 보도했던 미국 국무부발 기사가 우선 생각나는데요. 당시 한국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해가 된다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국무부의 구체적인 반응을 저희 양희정 기자가 당시 가장 먼저 보도해 크게 주목 받았습니다.

:국무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한데요.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어려움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원인이 아니라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가혹한 코로나19대응 조치, 그러니까 철저한 국경봉쇄, 이동 통제 등 극도로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extremely stringent COVID-19 response)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는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국무부도 그러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수 십 년간 북한 주민,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옹호해 왔고,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대북제재위의 인도주의적 제재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 위기는 하루, 이틀된 이야기가 아닌데요. 근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은 북한 정권의 핵개발, 핵무기에 대한 고집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왜 가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주 쉽게 말해 핵무기를 포기 못하겠다는 북한 정권이 핵과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북한의 재원과 자원을 주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무기 개발에 우선 쓰고 있다는 점을 일단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여러 전문가들도 한국 통일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탓할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의 이러한 태도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국 측이 식량이나 코로나 방역 물자 등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전혀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태도는 왜 지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한 전문가의 재미난 말이 기억나는데요. "이인영 장관은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제재의 영향을 재검토하는 대신 김정은의 정책이 주민들의 고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주문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여하간 미국뿐 아니라 EU, 즉 유럽연합도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요?

:저희 RFA 지정은 기자는 미국 국무부에 이어 유럽연합 측의 입장도 취재를 했는데요.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지난 1일 이인영 장관의 대북제재 관련 발언 내용에 대해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주민들과 인도주의 단체 운영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한국 통일부가 자세한 해명에 나서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3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인영 장관이 "대북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인영 장관의 말은 "강력한 대북제재가 취해진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의 어려움이 야기됐다는 식으로 장관의 발언이 전달되는 것은 취지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이 날을 계기로 저희 DC 뉴스팀에서 올해 미국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한국계 여성인 영 김 의원을 인터뷰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영 김 의원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여성 인권, 특히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증진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라는 주문입니다.

:영 김 의원은 과거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 섰던 에드 로이스 전 하원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다른 제안을 내놨습니까?

:영 김 의원은 특히 지난 2017년 1월 이후 공석인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도록 바이든 행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의 공동 의장을 맡았다면서 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HR 826: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등 자신이 지지하는 한국 관련 중요 정책 목표를 증진하는 데 애쓰고 한미 의원연맹협의회도 이번 회기에 재개해 향후 한미동맹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화제를 돌려 최근 RFA뉴스보도나 취재 활동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이나 취재원들의 반응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지난달 말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이 한 화상토론회장에서 저희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저희 한국어서비스의 북한 관련 기사를 매일 살펴본다면서 한국 언론들도 미국 내 북한 사안에 대해 저희 방송의 보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기사들이 많은 한국 언론에서 인용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또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당시 행사에 같이 참석했던 미국의 탐 수오지 연방 하원의원에게 자유아시아방송을 적극 지원해달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지속하고 또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 등을 해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미국 워싱턴 DC 우드로윌슨센터에 객원연구원으로 나와 있던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도 최근 저희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동안 자유아시아방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도 자유아시아방송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저희 이상민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경우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저희 방송의 적극적인 보도 노력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지난달 말 저희 홍알벗 기자와 인터뷰에서 RFA방송이 대북정보유입과 관련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유입 활동은 반드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과거 저희 방송의 보도 내용이 실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지난해 11월 저희 탈북자 출신 김지은 기자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75주년을 계기로 단행된 대사령으로 풀려난 출소자들의 생활보호대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북한 내부 소식통은 약 25개의 북한 교화소에서 300명 정도씩 대사령을 받았다면서 약 7천명의 죄수들이 풀려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저희 탈북자 출신 이명철 기자도 지난해 11월 북한 당국이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한글을 모르는 문제와 관련해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문맹자를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방송국 보도 내용이 퀸타나 보고관의 보고서에 게재된 것입니다.

:양성원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김은지 기자, 그럼 이제부터 최근 2주간 RFA 서울지국에서 전했던 가장 주목받았던 소식들을 알아볼까요?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는 아무래도 올해로 제정된 지 5년을 맞은 한국 북한인권법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여야 이견으로 11년간 표류하다 2016년 3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법에 따른 법정 필수 기관이죠. 북한인권재단이 한국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아직 출범조차 못했기 때문인데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역시 3년 반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 정치권과 북한인권단체들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필수요건인 야당 몫의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했구요.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은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한 달 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인권법 제정을 위해 가장 활발히 목소리를 내온 한변, 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북한 당국에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내 반응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한국 사회의 경우 정권의 성격이나 이념 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관된 원칙을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인권단체들과 제1야당은 북한 인권 개선에 책임이 있는 직접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인류 보편적으로 확립된 규범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인권 개선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역시 요원한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소극적 행보는 인권 가치를 둘러싼 한미 간 갈등,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대 국정 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치중하느라 북한 인권 개선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평화 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주체인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은 권한 부여(empowerment)로 연결돼 결국은 북한 변화의 촉매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인권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인권 문제가 개선되면 북핵 합의 이행 촉진, 주민 삶 개선, 북한 경제에 대한 외부 지원 장애 제거와 같은 제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인터뷰도 이뤄졌죠?

:지난 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여성의 날을 맞아 저희 목용재 기자가 박 전 의원을 만났는데요. 자유선진당 의원을 지낸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인권재단이 국내적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탈북자 권익 보호, 국제적으론 열악한 인권 실태 제기라는 과제를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유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당국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북한 내에서의 성폭력과 차별, 경제적, 심리적 폭력 그리고 중국에서의 강제결혼과 인신매매라는 인권 유린을 겪는 북한 여성들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가뜩이나 녹록치 않은 주민 생활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간략히 전해주시죠.

:저희 방송 손혜민 기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장마당을 비롯한 북한 사회 전반에 미친 여파를 세 차례 기획 보도했는데요. 현재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의 대외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는 북한 경제의 핵심 동력인 무역과 시장 활동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취재결과 평안북도 지역의 경우 생산 원자재이자 1차 소비품인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1kg당 6배에서 10배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 소비재를 수입하지 못하면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국경봉쇄에 따른 수출입 규모의 대폭 축소가 소비재와 원부자재 공급 감소로 이어져 민생 악화와 산업생산 둔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민생 경제는 어려워지는 반면 당·군 소속 무역회사와 같은 일부 특권층의 경우 마스크 생산 시장을 독점하며 코로나발 위기를 오히려 부를 축적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앵커: 지난 2주간 RFA 워싱턴 DC 본사와 서울지국에서 다뤘던 주목할 만한 북한 뉴스들을 소개해드리는 ‘RFA 뉴스분석’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저희는 3월 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