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안보리 결의, 북 연간 수출액 90% 이상 차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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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받아들여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제재에다 이번 조치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제재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 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북한의 '생명줄'인 유류 제품의 수출을 처음으로 제한한 점에 주목하고, 기존의 제재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기존 제재에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으로 공급되는 정유제품의 55%가 삭감돼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가 30% 감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북제재 결의가 이행될 경우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두고 원유 공급량도 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북한의 외화수입원 역시 섬유 수출과 해외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를 통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한국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섬유 수출과 해외 노동자 수입은 합쳐서 연간 1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한국 정부는 제재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만큼 이번 조치로 북한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북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당초 초안보다 결의안의 수위가 낮아진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에 점차 다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며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