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추가로 지정된 대북제재 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재 대상은 개인 80명과 기관 75곳으로, 지난 2018년과 동일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가 안보리에 제출한 2019 연례보고서(사진)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 한해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정리한 6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는 현재 개인 80명과 기관 75곳을 대북제재 명단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There were 80 individuals and 75 entities on the sanctions list of the Committee.)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해 더 늘어나지 않은 동일한 수치로,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5차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한 것과 비교됩니다.
그 배경은 지난해 2월 베트남(윁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형성됐고, 특히 지난 2018년과 2019년 안보리에서 단 1건의 대북제재 결의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열린 당시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넘게 안보리 차원에 추가 대북제재가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38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전년도인 2018년에는 총 17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제재면제가 승인된 38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의 25조(인도주의 관련 활동)를 근거로 제재 면제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고서에 명시됐습니다.
제재위는 38건과는 별도로, 북한과 합작사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2371호의 8조에 따른 1개 국가의 1건의 제재 면제 요청에도 “응답을 했다”고 밝혔으나 승인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제재위는 지난해 일부 유엔 기구와 회원국 등으로부터 대북 기술지원 등의 활동이 제재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위는 이에 답변했고,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상기시켰으며, 90개 회원국과 303회에 걸쳐 교신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이 유엔 회원국 174개국에 323개의 서한을 보냈으며 피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9개국을 현장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