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한 섬유 1억 달러 어치 이상을 수출했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수출을 금지한 북한산 섬유 약1억128만(101,282, 544)달러를 2017년 10월부터 5개월 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지난 1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무역통계를 제공하는 GTA(Global Trade Atlas) 자료를 근거로 북한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중국과 가나, 인도, 멕시코, 태국(타이) 등에 총 약1억128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섬유를 수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7년9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16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윗 사진참고)
대북제재결의 2375호 16항은 결의 채택일(2017.9.11.)로부터 90일(2017.12.11.)까지는 결의 채택 이전에 서면 계약이 완료된 섬유의 수입은 허용되나, 이후에는 북한으로부터 섬유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례 보고서 수정본’은 북한이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채택된 후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 결의가 수출을 금지한 1억 달러 이상의 섬유를 수출했다고 다시 한 번 지적한 것입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억 달러의 북한산 섬유를 가장 많이 수입했고, 이어 인도, 가나, 러시아, 태국, 멕시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서는 당초 전문가단이 올해 3월 발행했던 연례보고서와는 달리 멕시코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해 11월8일과 지난달 21일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 서한 등을 보내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멕시코는 GTA의 ‘멕시코 대 북한 수입 자료’가 부정확하고, 멕시코가 북한에서 수입한 수치는 ‘0’이 돼야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기존에 연례보고서의 수입 수치는 다른 회원국의 수입 수치의 오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exico, however, replied to the Panel that the Global Trade Atlas data concerning imports by Mexico from DPRK are incorrect and the figure should be zero, as the imports were in fact from a different Member State.)
이에 유엔 제재위 전문가단이 이번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서 멕시코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이 단지 멕시코가 주장한 내용만을 담긴 위해 수정된 것인지, 그리고 북한산 섬유를 수입해 제재를 위반한 국가가 있는지 등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에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문의했지만 9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2017년 9월 북한산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제한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