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 비핵화까지 제재유지…비핵화 벗어나면 고립 직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AP Foto/Jason De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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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이 철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측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강력하게 지속돼야 합니다. 안보리 회원국들은 그 노력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하며 공동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Enforcement of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must continue vigorously and without fail until we realize the fully, final, verified denuclearization. The members of this council must set the example on that effort, and we must all hold each other accountable.)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유엔 안보리가 정제유의 대북 공급량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모든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우리는 유엔 결의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선박 대 선박을 통한 (북한의) 추가 정제유의 불법적인 수입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We continue to see illegal imports of additional refined petroleum using ship-to-ship transfers, which are clearly prohibited under the UN resolution.)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해상에서 선박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한 대북 정제유 수입과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조치, 또 북한 노동자 허용 제한 등의 결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최근 유엔 안보리 회원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새로 고용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키기로 동의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외교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결말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외교가 성공하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매우 밝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외교와 비핵화의 길을 벗어나면 불가피하게 더 많은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밝은 미래가 빨리 오길 바란다며 안보리 회원국들에 계속해서 대북제재 이행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일방적인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제재를 완화한다는 조항들이 안보리 결의에 있다면서 현재 긍정적인 상황 전개를 고려할 때 북한을 고무하기 위해 이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북한의 점진적 군비 축소에 대해 제재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날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보리의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이날 회의 이후 성명을 내고 폼페이오 장관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개항에 대해 진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