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최근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에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이 6일 주최한 ‘바이든 시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동맹’ 화상 세미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지난 2일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데에는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지난 주말에 나왔던 대미 비난 담화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력갱생 한다 하면서 몸값을 높이다가 최대한 많이 받아내면서 협상에 복귀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좋은 이야기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선 지난달 미일정상회담 성명에서 윤곽이 드러났다고 진단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제재 이행, 연합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대북억제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핵 동결로 시작되는 단계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밝힐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보상을 제공할지 등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공개하면 북한은 반드시 미국이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진단하면서도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고려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철저히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협상의 목표를 동결에 두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우정엽 연구위원은 지난 4일 발표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최종적인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 단계적 협상 방식은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정치적 자산을 소모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내부에서 어떤 검토를 하게 되더라도 공개적으로 밝혀질 미국의 대북정책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재확인 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원칙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되기 어려운 상황에선 결국 북한이 협상에 임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보다 유화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지난 2일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반발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담화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8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인권을 지적하는 성명을 낸 것은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