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러한 반응이 대화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대화 거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발한 가운데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이 곧 마지막 판단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그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지난 2일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외교와 단호한 억지’로 대처하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반발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국 정부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대부분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미국의 대북정책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미북 싱가포르 합의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며 외교적인 방법과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 접근을 수반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대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이에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경우 한국 정부는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간 그리고 미북간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이에 더해 약 1년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고 말하며 한국 국민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가장 유의미한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2017년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한 것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임기 말까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여기는 남북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북한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명분을 주게 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전단 살포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신뢰도가 약화될 가능성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사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그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가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