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적이라고 평가하며 북한이 이에 호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기도 등이 21일 주최한 ‘2021 DMZ 포럼’.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통한 장기적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빅딜, 즉 일괄타결을 추진하거나 북한에 핵무기와 생존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핵군축 협상을 용인하는 단계적인 접근, 미북 정치∙외교관계 조기 정상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기회 삼아 미국과 진지하게 관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장기적 조치들을 우선하는 실용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외교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미국과 진지하게 관여하기 위해 이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Washington is proposing a more aggressive diplomacy that prioritizes long-term measures. I do hope that North Korea sees this as an opening and take advantage of it to engage the US seriously.)
이종석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와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주고받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게오르기 톨로라야(Georgy Toloraya) 박사는 다만 북한은 오히려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에 기대를 걸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제재 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도 대북제재 부분적 완화라는 모험을 할 용의가 없어보인다며 대북제재에 관한 한 상징적 조치 외에는 진전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 조셉 윤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비해 인권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 제기가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북한인권 의제는 다자외교의 장,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고 양자외교에서는 비핵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북전단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한국의 월요평화기도회 목사모임 소속 정지석 목사 등과 가진 화상 대화에서 한국의 접경지역을 방문해 대북전단 활동의 위험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 목사는 전했습니다.
다만 퀸타나 보고관은 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에 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를 받는 것은 아니며 북한이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정 목사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을 비롯한 4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4월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규정 내 부정확하고 모호한 용어 사용이 국제법 위반 또는 과잉 처벌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지난 3월 시행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