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주둔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28일 주한미군 주둔, 확장 억제, 핵우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 확장억제,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와는 상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북측에 분명히 이야기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지난 1992년 남북이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에 앞서 지난 1991년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국에는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했다며 한국의 의무는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임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여건을 바탕으로 남북 간 연락 경로 복원과 대화 재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과 인도분야 협력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민간차원의 인도·교류협력 경로를 복원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북중교역을 통해 영농물자 등 필수물자를 우선 반입하고 신의주, 남포 등에 물적교류 재개를 위한 소독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과거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비해 신중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며 관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며 후속 대응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 김(Sung Kim) 대북특별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 첫 통화를 한지 엿새만인 이날 오전 두번째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랩슨 대사대리도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지원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구체적 일정은 알리지 않은 가운데 뉴욕과 워싱턴 디씨를 방문해 미국 측과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