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전쟁 종전선언 시 북한이 한미에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조치들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한국의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
이날 행사에서 전성훈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는 한국과 북한이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은 이를 나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성훈 국민대학교 교수 : 북한은 한국 정부와 같이 종전선언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찬성도 반대도 합니다. 그 얘기는 종전선언을 꼭 관철해야할 사안으로 보기 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성훈 교수는 종전선언 시 북한이 한미를 상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상태가 종식된 현실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라며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차단 등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를 겨냥한 다양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핵을 보유한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핵무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조 하에 핵보유의 당위성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적화 통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평화 체제 구축하는 것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평화협정은 휴지조각일 뿐입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행사에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고 한국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같은 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으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