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송영길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한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다시금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영길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 이는 불가피하게 해야할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위원장은 22일 한국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을 이해시키고 한국 정부가 해야할 것은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지만 전작권 회수를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로 인해 훈련 인원이 축소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는 이날 한국의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적대시 정책 철회’가 8월 한미 연합연습 중단과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지난달 10일 담화에서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현재 국면에서 북한이 미북 협상 재개를 당장 원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8년부터 진행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속에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력을 강화하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 북한이 중국,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을 강력한 버팀목으로 핵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북 간 종전선언은 북핵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다음 단계인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 폐기가 상당 부분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같은 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으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