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는 남북이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한 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단계적 접근을 지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일방적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여야 당 대표 토론회에서 ‘평화적 흡수통일론’을 지향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한국 정부는 지난 1989년 이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공식 통일 방안으로 계승해왔다며 이는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단계적, 점진적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9년 9월 노태우 한국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복잡한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붕괴, 흡수통일 또는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통일은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지속적 핵미사일 역량 증강으로 한국의 남북 공존정책 추진에는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15일 한국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 등 생존전략 중심의 방향 설정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대와는 확연히 결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력 강화로 한국이 공존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 (지난달 15일 토론회):과거에는 북한이 워낙 취약했고 한미동맹이 공고했기 때문에 한국이 더 공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군사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사실은 공존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군사주의적 전략으로서 이는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새 당 규약 서문에서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국방력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과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 될수록 북한은 한국에 대해 더욱 강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사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