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향후 한미동맹 약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남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북한의 개정 당규약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북한이 향후 국방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약화를 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무기 도입 중지 등 대남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에서 북한이 외교적 성과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언급한 것은 국방력 강화 성과를 대남, 대미 협상력 제고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북한이 새로운 당 규약에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기조를 밝히며 국방력 강화를 조국통일과 연결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제8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핵잠수함 개발 등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북한이 당 규약 개정을 통해 통일문제를 ‘우리국가제일주의’와 연계시키고 통일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등 민족성 논의를 지양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에 입각해 한국과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 대결구도로 전환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시대적 상황과 남북 간 국력격차 등 한반도 정세변화를 반영해 단기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통일을 중장기적 목표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남북 간 논의에서도 북한은 통일 논의를 지양하고 남북 공존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