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 의회의 지지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와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조치를 교환하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대북 외교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점진적인 대북재제 완화의 경우 법에 규정된 제한 사항 때문에 미국 의회의 지지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법률 상 대북제재 유예 또는 해제가 가능하려면 안보, 지역안정, 인권, 그리고 통치방식 관련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무기 개발 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 세탁,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활동 등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많은 국가들의 유엔제재 이행 강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 간 정상회담 이전에 비해 감소했다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저지하고 제재 일부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제재와 외교 병행원칙과 북한의 대북적대시 정책의 선제적 철회 주장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 ‘버티기 전략’을 시도하며 대북제재 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때까지 버티며 협상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한국 내에선 북한이 대북제재 우회 또는 회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지난달 2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지속적으로 교역 경로와 무역 상대국을 변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무역 상대국 수는 대폭 감소했다며 해당 국가들의 교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제재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7월 2일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2006년의 경우 북한으로 들어가는 금지 물품의 수출액의 40%, 지금은 90%가 넘는 물자를 중국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 상대국 수는 굉장히 감소했고 소수의 국가들이 많은 수출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국가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면 제재의 효과는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김진아 실장은 그러면서 대북제재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북한의 행동변화를 불러오지는 못했지만 북한의 선택지를 제한함으로써 북한을 제약하는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북한이 미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광물 수출, 정제유 수입, 생활필수품 수입을 위한 대북제재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