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장급 실무협의체 ‘동맹대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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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미 외교당국이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첫 회동을 가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

11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협의에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조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꾸려진 한미 실무그룹과 별개의 협의체로서 한미 양측은 이르면 다음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해 이를 정례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관련 논의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 동맹대화에서는 북한 문제보다는 동맹 간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입니다. 방위비 협상부터 시작해서 미중 간 갈등이 심각해지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 정도 등 현안은 많습니다.

비건 부장관과 최종건 차관은 또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역할을 해 왔음을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남북·미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9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제18차 한미국방통합협의체 회의 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 : 지금 한미 군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떻게든 그런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는 아니더라도 준비가 됐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가능성도 있고 10월 10일에 개발하놓은 ICBM을 열병식에서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4일에 이어 9일에도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수중 발사 시험에 쓰이는 예인선과 유사한 선박, 정박지 인근의 미확인 차량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준비 가능성을 암시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