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은 유인책, 즉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노선 변경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진단하며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14일 한국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북한과 같은 체제를 상대해본 경험 상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에 충분한 유인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보다 좋은 유인책이 제시되면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북한 체제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북한의 엘리트들은 꽤 괜찮은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 노선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군사적 대응태세 유지 등을 통해 그러한 노선을 유지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북한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 대북제재를 통해서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 유지를 통해서든 북한이 취하고 있는 노선 자체가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야합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다만 중국으로 인해 대북제재 이행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하던 기간 동안 중국은 북핵 폐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북제재 이행은 소홀히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은 총비서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인상에 대해선 김 총비서가 북한 체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은 자명하지만 군 조직이나 관료 집단 등이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독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신경써야 할 대상이 있어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 간의 합의 이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장관으로서 총 네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