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경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관련 사안은 이와 별개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NK 포럼’.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는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건 없는 종전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는 강력한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의미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전선언 논의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미 양자 간 사안이며 종전선언 논의와는 별개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 :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에 상당하는 것이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이에 따른 합의와는 별개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해야합니다.
(The US and the ROK should make it abundantly clear to the DPRK that the allied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ROK and the stationing of US troops in the ROK would commensurat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OK, are not part of this discuss declaration and any follow-on peace treaty and eventual negotiated settlement with the DPRK.)
디트라니 전 특사는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호응할 경우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치에 미국이 안전 보장,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명확한 로드맵, 즉 이정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아닌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입구로 종전선언을 설정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고유환 한국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은 적대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관계 개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핵 억제력을 인정받은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유환 한국 통일연구원장 :북한은 자신이 가진 핵 억제력을 인정하면서 군사적 균형과 한반도 세력 균형을 전제로 한 종전선언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조건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유환 원장은 한국과 미국은 주적이 아니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난 11일 발언도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세력 균형에 입각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현재 추구하는 것은 핵이 없는 상태에서의 평화가 아닌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공존이라고 말하며 한미 양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