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북 간 민간교류협력이 중단된 가운데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8차 당대회 이후 남북 민간교류가 제한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부터 북한 개성에 위치한 고려시대 궁궐터인 만월대의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추진해온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신준영 사무국장은 26일 한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난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남북 간 민간교류도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북 민간교류는 주기적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고 말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는 남북 간 민간교류가 제한적으로나마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해온 북한이 남북 당국이 주도하고 민간이 지원하는 이른바 ‘선관후민’ 합의 역시 계속 지킬 이유가 없다고 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북한도 대북제재로 민간교류에 제약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전면적 재개보다는 실현 가능한 사업들부터 선별적이고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 그래서 내년 1월 당대회 이후 어떤 계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전면 재개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은 제안서들이 그 쪽에 쌓여있겠죠. 그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준영 사무국장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밝힌 대남 발언은 남북관계의 조속한 복원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성 제시 차원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보건 위기가 극복된 후 남북이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당국 차원에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의미있는 민간교류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활발한 민간교류를 위해서는 당국 차원의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영동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 : 지금 단계에서 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정부적 측면에서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사회문화 교류는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은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무처장도 남북 당국 관계의 단절과 신형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협력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적 차원의 민간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것에 앞서 남북 당국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