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 포럼.
반기문 전 총장은 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또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정책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정상 간의 상징적 합의 보다는 실무진 간의 실질적 협의를 강조하며 한미 간 조율되고 합의된 방식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 톱다운(top-down) 방식의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외교적 실효성에 입각해서 북한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비핵화와 연동되지 않은 종전선언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책은 미국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감축 약속이 없는 한 미북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로 미국이 제재 일부 완화와 핵 일부 포기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북한이 조금 양보하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이 철저한 준비와 공조 하에 한미동맹에 입각한 북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 정통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해 상반기까지는 미국과 북한이 선제적 행동을 자제하면서 서로 탐색하는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내년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 처럼. 재개한다면 북한은 무력도발로 나올 것이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북한은 바이든 팀이 구성될 때까지 좀 참아보자 하지 않겠느냐…
태영호 의원은 또 북한이 향후 완전한 비핵화보다 ‘선 핵군축 후 비핵화 협상’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 같은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7월 담화에서 미국에 북한의 핵무기를 빼앗는 것보다 이를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라고 말한 것 또한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선 북한 인권문제가 미북 관계에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히 인권문제를 다룰 것 같은데요. 북한 인권문제는 바이든 시대에 미북 관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로버트 킹(Robert King)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